Amnesty's Advice Seoul's Overreaction Itself Seems to Be Exaggerated Law enforcement officers' reaction to Amnesty International's interim report on candlelit demonstration seems to be going a little too far. The Justice Ministry and police might as well criticize the report as unfair, one sided and subjective, as there should be limits to a single investigator's ability to grasp the whole and precise picture of such ling, complicated rallies in just two weeks. These officials went further, however, blaming the report for generalizing specific cases and overstating minor incidents, and even raised questions about the motivation"behind the Korean office of the glob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ivesti gation into the case. The highlight of all these overreactions was s top police officer's threat to take Amnesty to court. At least one thing seems to be certain: They really don't know the purpose of the official's visit or even the raison d'etre of the organization itself - to probe and rectify human rights abuses of individuals by the state and other power groups. The officials claim the report relatively neglected demonstrators' violence on police officers, but it is up to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bring lawbreakers to justice, which they did without fail in most cases. It was the police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that tried to exaggerate minor mistakes of the report, such as some mistranslated phrases into Korean, as big problems. This is apparently a waste of time and energy, as the official report will be distributed in English all over the world. Moreover, the interim report will undergo lots of revisions and additions before finalization. Therefore, what is really questionable is the "motivation" of their overreaction to this draft report. The time has long past that Korea, the world's 13th economic power and an executive member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flected on its own observation of international rules and practices in this regard. For instance, Amnesty International has long pointed out that Korea's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violates the nation's own Constitution by overly restricting the people's right of expression.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in the world to keep a quasi-military organization of conscripted youths to restrict the basic right of its people. As the report rightly pointed out, these young men were also the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 by the state. Otherwise, there should be no reason why the government rejected pleas from a police officer to be reassigned to the Army, and why the police refused the official's request to interview this officer. Government officials and conservative groups called for Amnesty International to see not only the trees but also the forest, meaning it should focus not only on the police's excessive crackdown on rallies but also on the violence wielded by demonstrators, too. One could extend the metaphor by calling fo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watch the whole ecosystem - the comeback of an increasingly heavy-handed government that drives even ordinary citizens into desperation. Other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re conducting similar probes here for much the same purpose as the Amnesty International. The police should ask themselves what is wrong with the situation in the nation instead of why foreign invesigators are here. 앰네스티의 충고 정부의 과잉반은 그 자체가 과장된 듯 하다 촛불시위에 관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중간보고서에 대한 사법 당국의 반응이 약간 도를 지나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이 이 보고서를 불공정하고 일방적이며 주관적이라고 비판할 만도 한 것은 조사원 한 사람이 불과 2주일만에 이렇듯 길고 복잡한 시위의 전체적이고 정확한 면모를 파악하는 데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보고서가 특수한 경우들을 일반화하고 사소한 사건들을 침소봉대 했다고 탓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 세계적인 인권 기관의 한국 지부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기”마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과잉반응의 절정은 한 최고위 경찰 간부가 앰네스티를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한 사실이다.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한 듯 한데 그것은 당국자들이 이 조사원이 방한한 목적 혹은 이기관의 존재이유 자체마저도 모른다는 점으로써 그것은 국가나 기타 권력 집단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한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이 보고서가 상대적으로 시위대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에는 등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사법 당국의 일로써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틀림없이 그렇게 했다. 이 보고서의 사소한 실수 즉 일부 한국어로의 오역 등을 큰 문제인 양 과장하려 한 것은 경찰과 기타 정부관리들이다. 이는 분명 시간과 정력의 낭비인 것이 공식적인 보고서는 전 세계에 영어로 배포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중간 보고서는 최종 단계 이전에 많은 수정과 추가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로 의문스러운 것은 이들이 이 보고서 초안에 대해 보이는 과잉반응의 “동기”이다.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자 UN인권위원회의 이사국인 한국은 이 방면에서 국제적 규정과 관례를 준수하고 있는지 오래 전에 반성해 보았어야 했다. 예를 들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집회와 시위에관한 법률이 국민들의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헌법을 위배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국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해서 징집된 젊은이들로 구성된 준 군사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 보고서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이 젊은이들 역시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의 피해자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한 의경이 육군으로 재배치해 달라고 청원한 것을 거부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 당국자들과 보수 단체들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나무만이 아니라 숲도 봐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즉 겨찰의 시위 과잉진압 뿐 아니라 시위대의 폭력에도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다. 이 은유법을 연장해서 사법 당국더러 전체 생태계 즉 일반 국민들 조차 절망으로 몰아가는 점점 더 고압적인 정부를 한번 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포럼 아시아와 아시아 인권 위원회 등 다른 국제 기관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거의 같은 목적으로 국내에서 유사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 조사관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는가 하는 대신에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자문해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