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an Brothers' Chief Executive Should Replace Economic Team, Policy President Lee Myung-bak's speech on state affairs at the National Assembly Monday received ice-cold responses from opposition lawmakers - and markets. 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in America, delivered directly by the chief executive for the first time in five years, was full of confidence and determination as well as calls for national unity and cooperation to tide o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razenly missing in the 26-minute speech was the admission of and reflection on - let alone an apology for - any governmental blunders. To sum up what President Lee has said about the ongoing economic crisis, including the parliamentary address, all this is due to external factors, while his administration has performed most effectively to keep the crisis from aggravating further, and so the nation has only to unite behind the government to get over this turmoil, etc,etc. Even many officials at the governing Grand National Party are not agreeing with this view. They think Lee's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ings is dangerously simple and optimistic, and the President's near blind confidence in his top economic policymaker, Finance Minister Kang Man-soo, could make the situation even worse. Minister Kang of course has not brought about all this financial chaos at home, but it was his fickle foreign exchange policy in the initial stage that caused markets' loss of confidence in Seoul's ability to cope with the global financial shock. Away from the administration and markets for more than a decade, Kang is regarded among private financiers as an "old boy," in reference to his out-of-touch wat of thinking and acting. So much so the widespread joke on "Lee-Man Brothers," coined from the President's second name and his finance minister's first comparing them to ill-fated investment bank, Lehman, has been on the lips of even foreign journalists. Yes, the crisis is global but many Koreans do not understand why this country has come to bear its brunt, particularly despite sound fundamentals if the officials are right. One reason is Korea is a small, open economy, directly exposed to ant overseas turbulence. This is no fault of the incumbent government but should be traced back to the former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ich hastily opened up the nation's economy and relaxed regulatory systems, leading to the first crisis of a decade ago, when Minister Kang was vice finance minister. Even so, the present government's task is to plug the regulatory loopholes and devise safety valves to block ill effects of excessive liberalization. But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liberalization-free market principles, which have been tested sufficiently abroad and come to lose validity. It is this stubbornness and ignorance that have led foreign media to think of Korea as the next target of speculators after Iceland. The reason Lee cannot replace his finance minister is it could mean the whole restructuring of the "MB-nomics." As the President stressed, however, the most urgent thing now is to put out the fire and relieve market players at home and abroad, with bold actions, such as the reshuffle of a few key posts, including the finance portfolio. Officials cite the old saying of "never swap horses while crossing the stream." When the horse leads the horseman into deeper and more dangerous spots, the risk of swapping it would be worth taking. If a confirmation hearing in parliament is a problem, the President can always pick up Kang's replace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opposition. An unusual situation requires unusual steps. '리만 브라더스‘ 대통령은 경제팀과 정책 모두 교체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월요일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은 야당의원들과 시장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었다. 5년 만에 처음 대통령이 직접 행한, 미 연두교서의 한국판이라 할 이 연설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감과 각오 그리고 국가적 단결과 협조에 대한 요구로가득 차 있다. 뻔뻔하게도 이 26분의연설에는 정부가 저지른 하등의 실수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국회 연설을 포함해서이 대통령이 지금껏 현재의경제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요약하면 이 모든 사태가 외부요인에 인한 것이며 그의 정부는 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 온 나라가 단결해서 정부를 밀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등등의 내용이다.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의 많은 당직자들조차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 대통령의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이 위험할 정도로 단순 낙관적이며 대통령이자신의 최고 경제 정책 입안자인 강만수 재무장관에 대해 갖고있는 맹목적인 신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강 장관이 국내의 이 모든 금융혼란을 몰고 온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 그의 변덕스러운 환율정책은 세계적인 금융 충격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능력에 대해 시장이 신뢰를 잃게끔 만들었다.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10년 이상 떠나있던 강 장관은 민간 금융업계로부터 “예전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그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 및 행동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하도 그렇다 보니 불운했던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에 이들을 비교해서 대통령의 성과 재무상관의 이름을 합성해서 만든 “리만 브라더스”로 널리 퍼져 있는 농담이 외국 기자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게끔 되었다. 물론 이 위기는 세계적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특히 관리들의 말이 맞는다면 경제의 기초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나라가 그 예봉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가지 이유는 한국이 작은 규모의 개방형 경제로서 어떤 해외적 소동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며 예전 김 영상 정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 당시 정부는 성급하게 국가 경제를 개방하고 규제 장치를 완화함으로써 10년 전의 첫 위기를 초래했는데 이때 강 장관은 재무부 차관이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현 정부의 과제는 규제의 허점을 틀어막고 지나친 개방에서 오는 부작용을 차단할 안전밸브를 고안하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해외에서 충분히 시험했고 그 효용을 다해 버린 개방 및 자유 시장 원칙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고집과 무지가 외국 언론으로 하여금 한국이 아이슬랜드에 이어 투기꾼들의 다음 목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그의 재무장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이ㅠ가 그렇게 되면 “엠비노믹스”를 재편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은 재무장관 등 핵심 몇몇 경제 장관의 교체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을 끄고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당국자들은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기수를 보다 깊고 위험한 곳으로 인도할 때는 말을 갈아타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인사 청문회가 문제라면 대통령은 항상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강 장관을 대신할 사람을 고를 수 있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