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of Chicken Two Koreas Are Wasting Time, Energy and Luck Pyongyang's virtual ultimatum to halt almost all inter-Korean ties beginning next month is a well calculated move in many ways. The communist regime cited as reasons Seoul's recent joining in international calls for rectifying the North's human reghts situations, the scattering of anti-Pyongyang leaflets by private groups and most of all,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ignorance of two joint declarations signed by the two Koreas in 2000 and 2007. Then Pyongyang gave the conservative Lee adminstration about 20 days to correct these "anti-Republic" activities and go back to the engagement policy of its liberal predecessors or "take whole responsibility for the disruption of ties," passing the buck to Seoul for any aggravation of the relationship, although it didn't explicitly say so. At stake is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which 83 South Korean companies have hired about 34,000 North Korean workers to register up to $460 million worth of industrial production since 2005. This is a thinly veiled threat to take the biggest and most successfu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as hostage. One can't help but wonder, however, what is driving Pyongyang to even risk losing its biggest cash cow. We agree with most local analysts who think this is vintage Pyongyang strategy to bypass Seoul to directly reach Washington now that traditionally more flexible U.S. Democrats would dominate both the White House and Congress. Some might deny this, however, saying the North has barred nuclear inspectors from taking soil and nuclear waste samples in what diplomatic watchers view as Pyongyang's first major act of defiance since President-elect Barack Obama's election. Well, wouldn't the effect be far greater and dramatic if the communist regime backed off right after Obama took office? Yes, the North's intent appears clear. Pyongyang would not swallow its pride by yielding to the conservative Lee administration even if it meant the loss of considerable benefits. The problem is, South Korea is not the slightest bit better than its reclusive counter part. When pressed for the need for a breakthrough in inter-Korean relationships earlier in the day, President Lee said, "Sometimes, to wait it out can be a strategy." Maybe. A more fundamental question, however, is waiting for what? What's going on in the two Koreas right now appears to be little more than a chicken game between the top leaders and their governments, in which both cannot help ending up as losers. Conservative media outlets here are encouraging the Lee administration not to budge, as it would be North Korea that is more pinched economically. They are probably right. But is there anything that Seoul can get from this trivial war of nerves but a vain sense of ideological victory? The costs, on the other hand, will be great, not least of which will include security risks that may develop from a minor military scuffle, not to speak of economic potential from brisk inter-Korean cooperation. Over the past eight years, the Koreas couldn't accomplish much together, mainly because of hawkish outsiders. Now, the hidden obstructers inside the peninsula are popping up. In the game of chicken, while each player prefers not to yield to the other, the outcome where neither player yields is the worst possible one for both. North Korea is reacting wrongly to wrong South Korean acts. It should also be evident, then, which driver should swerve first. 치킨 게임 남북한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운마저 낭비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거의 모든 남북 관계를 정지시키겠다는 북한의 실질적인 최후 통첩은 여러 모로 충분히 계산된 행동이다. 이 공산정권은 이유로서 최근 남한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교정하라는 국제적인 호소에 동참한 사실과 민간단체에 의한 반북 전단의 살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2000년과 2007년에 남북이 서명한 두 공동선언을 무시하는 점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에게 “반 공화국” 활동을 수정하고 진보적인 전임 정부들의 포용정책으로 돌아가라고 20여 일의 시간을 주면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 단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라”고 함으로써 더 이상의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을 남한 정부에 떠 넘겼다. 문제는 개성 공업 단지인데 이 곳에서는 83개의 남한 기업이 약 34,000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2005년 이후 약 4억 6천만 달러어치의 산업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이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남북 경협 사업을 볼모로 하겠다고 반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가장 큰 현금원을 잃어버리는 일마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이 전통적으로 보다 융통성 있는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 둘 다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북한이 오래된 통미봉남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는 분석가들에 동의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외교 관측통들이 북한이 버락 오바마의 당선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저항이라고 간주하고있는 검색관들의 시료 채취 금지를 거론하며 이 점을 부인할지도 모른다. 글쎄 이 공산 정권이 오바마가 취임한 직후 양보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크고 극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즉 북한은 설사 상당한 이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에게 양보함으로써 자존심을 굽히기 싫은 것이다. 문제는 남한 역시 북쪽의 고립적인 상대보다 하등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재촉에 이명박 대통령은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남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최고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부간에 벌이는 치킨 게임 이상이 아닌 듯하며 여기서는 둘 다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국내 보수언론들은 이명박 정권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경제적으로 더 곤경에 몰려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치졸한 신경전에서 공허한 이념적 승리감 외에 남한이 얻을 것은 또 무엇인가? 반면에 대가는 클 것인데 여기에는 활발한 남북 협력에서 오는 경제적 잠재력은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군사적 충돌에서 발전할 수 있는 안보적 위험도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지난 8년간 남북은 주로해외의 강경파들 때문에 공동으로 이룬 것이 별로 없었다. 지금은 한반도 내의 숨어있던 방해꾼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치킨 게임에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상대방에게 양보 않으려 하는 반면에 양 쪽 다 양보를 하지 않을 때는 둘 다에게 있어서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다. 북한은 남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먼저 핸들을 돌려야 하는지 역시 자명한 일이어야 한다.